전북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근 5년 동안 2배가 증가하면서 3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근 위원(장수·무소속)은 13일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으로 책정됐다가 집행되지 못한 이월·불용 예산은 전체 예산 3조2천962억원의 9.1%인 3천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월·불용 예산은 2013년 1천596억원 비해 무려 1천40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4년 883억원, 2015년 1천817억원, 2016년 2천509억원 등으로 이월·불용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월·불용 예산 중 이월액은 전체의 69.3%인 2천80억원, 불용액은 922억원이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불용액 예산은 정책공보담당관 4억5천300만원, 총무과 1억9천600만원, 김제교육지원청 21억5천500만원, 임실교육지원청 6억600만원 등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30% 이상 미집행 불용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12억7천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교직원 단체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 6억3천만원 가운데 지출 예산은 2천6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불용 예산은 전체의 95.8%인 6억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예비비 및 내부부담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 377억3천800만원, 인건비·학교신증설 시설 낙찰· 기타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5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년도 이월사업비 가운데 30%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본청 시설과의 남원국악예술고 연결복도 시설 등 22개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용근 위원은 “예산은 기본적으로 그해 편성해 그해 소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변수가 있어 명시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더라도 그 규모가 최소화돼야 건전한 예산운용이다”며 “전북교육청은 불용액 및 이월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