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날 전북 진안 출신의 한승헌(84) 전 감사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내려받았다. 제1호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 전 감사원장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많은 시국사건 변호를 맡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존 사법관료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사법부를 향해 ‘위기’라면서 개혁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업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도 이뤄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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