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정책성과의 기본조건
통계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정책성과의 기본조건
  • 정영상
  • 승인 2018.09.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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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다. 청년 실업 100만명 시대에 취업을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취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시간 단축, 최근의 통계 논란 등 올해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들이 모두 고용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많은 일자리 정책과 경기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책은 주로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자치단체별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방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통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고용노동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노동시장 분석팀에서는 “사업체 노동력조사”,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등을 토대로 지역 고용동향을 분석한다.

 지역 고용동향은 자치단체, 경제단체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도 등재를 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요청하면 제공을 한다.

 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에서 출발한다. 지역의 일자리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자치단체가 주어진 통계에서 유의미한 요소를 추출하는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통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서에 통계를 전담하는 통계직 공무원을 두어 통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정책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우리 지청 노동시장 분석팀에서 자치단체와 일자리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통계 활용기법 등을 교육한 적이 있다. 동 교육이 일자리 사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매우 반응이 좋았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대책 추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조사원의 전문성 강화, 방문조사 확대, 다양한 분석기법 등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고용지표는 국가적으로도 고용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전북 고용지표는 타 시도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어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응, 전국 평균대비 10%p 정도 낮은 청년고용률, 매년 평균 7,400여명 규모의 청년인재 순유출 등 산적한 일자리 현안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고용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단과정에서 정책 실무자가 지역 고용노동통계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시사점)를 도출해 내는 등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지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그 지역 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일자리대책의 성과가 곧바로 지역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 관련 통계는 자치단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두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영국의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임에도 크림전쟁의 야전병원에서 통계 작성기준을 만들고 기록체계를 통해 위생상태를 개선함으로써 42%에 달하던 환자 사망률을 2%까지 떨어뜨렸다고 한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업 갤럽의 CEO 짐 클리프턴은 앞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고용문제가 심각한 우리 전북은 더욱 그렇다.

 지역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와 함께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정영상<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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