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 기대
정기국회,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 기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9.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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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 전북의 과제를 풀다(5) 完

이번 정기국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초석의 길을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의 키를 쥔 손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먼저 전북 주요 산업의 기업유치와 사업화 시기를 앞당겨 줄 규제 개혁안이 정기국회 기간에 다뤄진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다.

지역특구 특례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특구 특례법에 규제프리존 제도를 추가한 법이다.

여당은 ‘규제 샌드박스’, 야당은 ‘규제 프리존’이 적합하다고 맞서고 있다.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과 입법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규제의 파격적 개혁은 전북지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특히 규제프리존법 안에 군산의 미래자동차산업이 포함돼 군산을 자동차산업 특구로 지정한다면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역시 이번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말 그대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사무가 80%를 차지하고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20%에 불과한 ‘2할 자치’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는 셈이다.

물론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은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겠지만 추후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자치사무와 조직 측면에서 자치행정권이 대폭 보장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여부도 지역의 큰 관심거리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기업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져 자체 성장동력의 토대가 마련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이상 연말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3개 이전기관 중 절반이 넘는 7개가 국가기관으로 채워진 전북으로선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우대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국가기관은 공공기관과 달리 관련 기업이 적어 기관 이전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채용비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 입장에선 이번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결정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지사다.

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 국한된 현안은 아니지만 지방분권 방향과 시기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들이 국회 앞에 놓여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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