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개 새로 만든다. 특수학교를 23개교 이상 신설하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발달장애아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2018년 소득 하위 30%에서 2019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 맞는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다”면서 3배 이상 확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에도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이었다”며 “이날 발표한 대책은 문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은 취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 주기에 맞춘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마련했다. 보육과 교육, 취업 등에 이르는 생애 주기를 염두에 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