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소관 실국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전북지역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위원(전주5)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최고수준이 전학에 불과한 등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선생님들도 성폭력 등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없어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전학을 가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대책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홍성임 위원(비례)은 “최근 타시도에서 시험지 유출사고에 대해 도내 학교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등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최근 대학교의 수시입학이 증가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