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한자릿수 불과
전북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한자릿수 불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9.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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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17개 사립학교 가운데 18.8%인 22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전주11)은 11일 “전북지역 11개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평균 17.4%에도 못 미치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북교육청은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지역 117개 사립학교에 배정된 법정부담금은 209억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납부된 법정부담금은 9.5%인 19억5천900만원으로, 2016년 납부율 10.5%(법정부담금 201억6천만원, 납부액 21억900만원)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립학교 별 법정부담금은 5개 학교만 100% 부담한 반면 111개 학교는 일부를, 1개 학교는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를 부담한 사립학교 가운데 19.8%인 22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억9천8만5천원의 법정부담금이 부과된 이리중학교가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만원으로 납부율은 0.1%인 것으로 기록됐다.

 또 2억4천237만원의 법정부담금이 부과된 전주기전중학교가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50만원으로 0.2%, 2억9천811만7천을 내야하는 군산제일고는 0.2%인 50만원을 각각 납부했는가 하면 3억1천665만5천원이 배정된 유일여고의 납부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지난 2015년 3천252억3천만원, 2016년 3천303억5천만원, 2017년 3천306억1천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전체 92.3%인 3천49억9천만원, 학교운영비는 256억1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된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학교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명연 위원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납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법인 및 이사장의 재산처분이나 전환 등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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