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1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갖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근 위원(장수)과 문승우 위원(군산4)은 정책 질의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메르스가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른 도정 현안도 중요하지만 3년 전 심각했던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각별한 주의와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임 위원(비례대표)은 “전라북도의 2017년 결산자료 검토 결과 2016년 이월사업에 대한 재이월 사업이 총 9개 사업으로 재이월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후 “대부분이 시설공사인 재이월 사업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고 현액으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자칫 관리 감독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재이월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지난해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결손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고 전제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체납자 명단공개 등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가 요구했다.
○…진형석 위원(비례대표)은 (9월과 10월은 각종 문화·축제 행사가 집중된 시기로 과거 AI와 구제역 등 고병원성 전염병으로 인해 각종 행사가 축소·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메르스 발생과 관련해 보건 부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1)은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사업과 관련해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24억원과 2017년도에 추가 확보된 예산 24억원 등 총 48억원 가운데 23억원은 명시이월되고 5억원은 다시 재이월 된 것에 대해 공사 지연 및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질타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들의 문화충족 욕구를 만족시키고 문화 향유를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