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8일동안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펼친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전문위실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전북도는 세출결산액 5조6천705억원 가운데 5조4천991억원을 집행하고 2천933억원(5.2%)은 미집행, 1천484억원은 이월, 1천449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2017년 세출결산액 3조2천962억원 가운데 2조9천960억원을 집행하고 3천2억원(9.1%)을 미집행, 2천80억원은 이월, 922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디,
이 가운데 미집행사유는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절차 지연 및 민원발생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의 특성상 방학기간 공사가 많아 집행이 부진했으나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은 대부분 이월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조6천5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천894억원(8.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결과를 조정해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추경예산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577억, 교육복지 지원 189억,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176억, 학교 교육여건 개선 692억, 지방채 상환 765억, 인적자원 운용 및 교육행정 일반 23억 등이다.
예결특위는 10일부터 결산을 심사(도→교육청)한 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 심사시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결산은 예산심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점검해 잘못된 사안은 바로잡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고 도교육청 추경예산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도내 어린이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