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 중지하고 대여주식을 회수 촉구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 중지하고 대여주식을 회수 촉구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9.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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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0일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고 이미 대여된 주식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이나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며 “이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공적연금과 네덜란드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주식수익은 1년새 6조원 가량 줄어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며 “주식대여로 766억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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