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전북 정치권 회생 방안은
‘내리막길’ 전북 정치권 회생 방안은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9.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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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와 전북현안 (3)

전북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 위상을 바로 잡을 숙제를 안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축소와 전북 정치권 인물 부재로 전북 정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북 인구 200만명 시대가 붕괴 현실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대로라면 지역구 의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익산 갑·을 선거구의 통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측에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전북 정치권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권역별로 실시되면 전국적인 인물과 전북 출신 인사들이 지역구가 아니 더라도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10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전북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라며 “전북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전북은 지역구 의원 배출에 중진 등 전북의 대표적 인물은 비례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연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취임 후 “평화당은 모든 것을 선거제도 개혁에 걸겠다”고 밝히는 등 의제를 공론화 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도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동참했다.

 손 대표는 취임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앞서 다당제 합의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려 국민 대표성·비례성 강화 방안에 한국당도 전향적인 입장”이라며 “개헌이든 선거제도 개편이든 정치권에서 합의 이뤄져야 하니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 이루자는 주장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과반 이상 의석 점유가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 제도 개혁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세비를 깎는 대신 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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