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용·분배·투자 쇼크상태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경제 회생 대책으로는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창출 실패 등 경제실의 원인을 소득주도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무모하다고 밖에 칭할 수 없다고”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고,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조절 및 차등 적용을 대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취업시장을 왜곡했다. 전체 취업자 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을 취업준비생의 40%가 준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혁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중심 성장정책이며,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 ‘선 허용, 후 규제’로 산업정책의 기조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연내개헌, 정치자금법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 금지, 국민 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투 입법’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 약자들에게 가해진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입법 부재’가 이유라면 국회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