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라
전북 현안 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9.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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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 돌입과 전북현안 (2)

전북 현안 법안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만 가까스로 통과하고 올해 초 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각종 정치적 이슈에 밀려 오랜 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북 법안은 점차 쌓이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역시 추석 연휴 전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이후 국정감사와 예산 논의 등 예정돼 법안 처리가 녹록지 않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합심해 해결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전북 주요 법안은 5가지로 압축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토대를 마련해줄 탄소소재법은 미래성장산업의 핵심키워드인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가 줄곧 주장하는 법안이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전주가 국내 탄소산업 거점으로 떠오를 기회를 기회를 맞게 된다.

일부 야당의 반대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할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은 교육부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동본부가 전북에 둥지를 튼 만큼 지역 인재를 키우고 우수한 연기금 운용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고집을 돌리는 일이 급선무다.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와 올해 초 이같은 이유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새특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중요 법안 중 하나다.

새만금 개발 행정절차 단축을 목적으로 한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발의 법안과 새만금 산단의 국가산단으로 전환이 핵심인 김관영(군산) 의원 발의 법안이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국내 기업에게 저렴한 부지 분양이 가능해지면 새만금 투자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게 자명하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한 법안도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잼버리 유치로 파생된 열기가 식기 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현재 복지부에서 법안 마련 중이다.

법안이 완성되는대로 연내 국회 통과에 집중한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과거 입법조사처는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발의와 심의를 거쳐 연내 통과하기까지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정치적 이슈와 민생법안 등이 밀려있어 쉽지만은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전북 현안 법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심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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