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미중무역전쟁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 장선일
  • 승인 2018.09.0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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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세상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진리는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물론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교통수단과 무역이 발단한 글로벌시대에서는 나 홀로가 아닌 같이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이 만들어낸 국가는 더 많이 가지고 더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전쟁이라는 참혹한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규모 무력소동과 더불어 제국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세계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 전쟁 결과 세계인이 참혹한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항상 경제적 이유를 동반하기 때문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오늘날 무역 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낳고 말았다.

 최근 경제와 군사력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하면서 당사국은 물론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데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교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1차에 이어 계속 부과할 것이라 한다. 이에 맞서 중국도 즉시 미국 수입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가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미일무역전쟁에서 보듯이 그 파장이 20여 년간 지속한 점을 감안해볼 때 이번 미중무역전쟁의 파장은 50여 년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미중무역전쟁에서 어느 한 국가가 승리해도 단기간에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승자든 패자든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국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세계경제가 장기간 불황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초강대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연합뉴스에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큰 영향을 받는 나라 10개국을 발표하였는데, 룩셈부르크,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에 이어 한국이 6위로 62.1%가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들 10개국의 경제규모로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미중무역의존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취약 국가 1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및 선박 분야인데, 이는 우리의 핵심이자 경제적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중무역전쟁에서 우리에게 미칠 파장은 핵폭탄 수준이어서 환율급등과 함께 외화 유출이 가장 가속화 될 수 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시대의 경험을 되살려 이 사태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전북은 가장 최근에 산업붕괴로 쓰라린 경험하고 있다. 군산에서 벌어진 현대조선과 한국 GM 대우의 몰락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의 근간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크고 작게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분야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에 인색한 대기업은 헐값으로 어렵게 개발한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 빼먹지 말고 현재의 2~3배 이상 연구개발비를 책정해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금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자금지원과 함께 특별 R&D 투자를 대폭 늘려 핵심원천기술개발 속도를 높여 나가야함과 동시에 갑 질하는 대기업의 구조개선과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 가장 핵심키워드로 등장한 소득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익부빈익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이나 소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급기야 폐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시행의 완급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안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일자리가 아닌 대규모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취업자금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양성과 더불어 유통구조 등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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