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 심의·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일반 주민 17명과 분야별 전문가 11명, 재정전문가 2명, 공무원 5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 주민 위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4개 시·군별로 공모 과정을 거쳐 1~2명을 선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일반 주민 위원 상당수가 전직 공직자란 점이다. 전북도 일반 주민 위원 17명 중 전직 공무원은 7명으로, 공무원 5명을 포함하면 12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참여해 위원회에 공무원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구조다.
전직 공무원 이외의 일반 위원의 상당수도 시·군별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이 무사 통과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전북도의 주민참여예산편성은 2016년 988억 원에서 2017년 2,331억 원, 올해 2,335억 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민과 밀접한 막대한 사업예산이 전북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편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높지 않다.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주민이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또한 전·현직 공직자들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면 주민자치는 요원한 일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