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6일 차관회의를 거쳐 11일 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종합계획안에는 30여 개 분권 과제가 들어있는데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 간 관계 재정립 등 실행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 관심은 재정분권과 고향세 등 자주재원 분야에 집중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는 게 재정분권의 핵심인 만큼 그 시기와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안이 재정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세부 실행계획 없이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마다, 그리고 지역과 기재부 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부 지자체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율과 소비세율 조정 여부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교부세율 인상으로 확정되길 바라고 있다.
도 자체 분석 결과 교부세율만 인상하면(19.24%→22%) 전북에 5,420억 원이 추가 유입되는 반면 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11%→21%)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 4,318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세율을 동시에 올리면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세액의 비중이 커져 국세는 줄어들고 지방세가 늘어나 결국 지역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감소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법, 일명 고향세 도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향세 법안이 ‘기부금’ 형식과 ‘조세 이전’형식으로 나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고향세 추진안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위원회 종합계획안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원회와 국회 등에 지역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지방 세원을 순증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