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이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나면서 관리감독 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곳은 전주서부시장상점가 13곳, 군산공설시장 20곳이다. 이중 전주서부시장 4곳과 군산공설시장 8곳이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이러한 개점한 점포들의 높은 휴·폐업 문제 뿐만아니라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하여 정상영업하는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문제점이 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예산인 112억5,000만원에 116억5,000만원을 증액시켜 총 229억원을 편성한 예산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줄이고, 젊은 고객의 전통시장 유입 등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돼야 하지만, 공단은 3월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를 통해 전주시 서부시장(12개 점포) 5,968만원이 청년상인 자부담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부담비 집행여부를 사업비가 끝나고 난 이후에서야 발견된다는 것은 사업기간 동안 단 한번도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인은 “일부 예산집행이 사업 종료시점이 되어서야 이뤄지고,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휴·폐업 점포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정부는 청년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