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3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6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날 최영심·이정린·김명지·문승우·김종식·김기영 의원 등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지난 3월 1일 전북교육청은 초단기 노동계약으로 근무했던 돌봄 전담교사 321명과 방과 후 코디 16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다”고 전제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꾀했지만 실상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대사 교사들은 더 속만 끓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방과 후 코디 교사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만 했을 뿐 정작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고 모든 수당에서 제외된 상태다”고 지적하며 ”전북교육청은 코디 교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및 복지혜택,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 “서남대가 폐교된 후 추진되고 있는 4년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방식의 공공의료대학원은 6년제 의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그 파급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료취약지인 동부권 지리산권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할 수 있도록 6년제 공공의료대학으로 인가가 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치권과 공조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하면 6년제 대학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전북도는 다시 한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의대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남원 국립 공공의과대학 설치, 의대정원 확대, 공공간호학과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전북지역의 10세에서 19세 청소년 인구는 지난 2006년 25만7천530명에서 2017년에는 20만명선이 무너져 19만9천956명으로 줄어드는 등 사실상 인구 절벽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함께 학업중단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 증가, 다문화와 양극화로 인한 청소년 갈등으로 위기의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도내 11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학생수 245명) 총 지원예산이 5억7천700여만원,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립 대안 학교 2곳(학생수 109명)에 총 지원예산이 12억6천600만원 등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예산이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존립을 위한 전북의 모든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GM공장까지 폐쇄되면서 군산과 전북경제가 패닉에 빠진 채 신음하고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고통과 아픔은 군산시민과 도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전북도는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기다리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 과거의 인연을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도 없다”며 “삼성이 지난달 초 18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삼성이 전북에 투자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제안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 1만1천441명에게 교복비로 22억5천900여만원을 지원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100대 국정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선정했고 3기를 맞는 김승환 교육감도 교육비 지원을 공약으로 밝힌 만큼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시대에 부합하고 보다 교육적인 처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 예산은 2008년 2조2천709억원에서 이번에 심의할 도교육청 추경안은 3조6천50억원 규모로 10년 사이 1조3천억원이 증가했으나 전북지역 학생수는 2008년 31만3천23명에서 올해 현재 23만4천116명으로 줄었다”며 “예산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노력을 기울이면 무상교복 재원마련은 충분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 이후 2006년에는 147개 센터에서 4천47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282개의 센터에서 7천1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이같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과 인프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치단체의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하루 한 끼 밖에 제공되지 않는다며 방학중 만이라도 1일 2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도록 전라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