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청 기습점거 농성을 계기로 택시전액관리제 문제가 전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적으로는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주지역 사업장에 과징금까지 부과됐지만 정작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면서 ‘현실성 없는 택시 전액관리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액관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 노조원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5%에도 미치지 못해 ‘단체교섭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전주시청 기습 점거농성을 단행한 노동자 대부분이 외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전주지역 택시 노동자들의 대표권한을 부여하고 협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택시전액관리제를 둘러싼 문제를 분석해봤다. <편집자 주>
#1. 택시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강제화 규정이 있는 데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되어 왔디. 지난 8월 전주시를 비롯한 광주와 대전 청주 등 4곳은 사업자들에게 500만 원씩 1차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2차 처분은 과징금 1000만 원을, 3차 역시 과징금 1000만 원에 감차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3차 처분을 내일 경우 노동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5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주노총 기습점거 농성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들은 ‘사납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3일 현재까지 전주시청 4층 난간을 기습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법에 규정된 대로 당장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 전까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리한 농성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조가 법 대로를 주장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지만 불법적인 기습농성을 단행한데다 차량으로 시청 노송광장을 진입해 주차하고 농성곡을 방송하는 등 전주시민의 재산인 잔디밭을 훼손하는가하면 청경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시민들로부터 싸늘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시청 건물 외벽에 노동자가 매달려 목숨을 담보로 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3. 해결방안은 안갯속
그럼에도, 정작 전주지역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반대와 찬성이 나뉘면서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부 택시조합원들은 “일괄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전액관리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지원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전액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책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체 택시노동자 1500여 명 가운데 40여 명에 불과해 법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어 현행법상 사용자들은 이들과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다.
#4. 외지 노동자들의 원정농성
현재 전주시청 기습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6명.
그러나 이 가운데 전주지역 노동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명은 충북과 세종시 등 타지역 근로자들이 전주에서 원정농성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전주지역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 시민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주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타지 근로자들이 전주에 원정와 기습농성을 벌인다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다”며 “전주시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주시는 기습농성과 관련해 “기습시위를 단행한 노조원들에게 수 차례 퇴거조치를 명했지만 점거농성을 지속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여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 대안없는 전액관리제
민주노총은 ‘법대로 규정 준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 한국노총은 “전액관리제도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윤을 포기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로능력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등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제도가 강제시행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이 이뤄지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입개념의 조합식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 행정력의 한계 드러내
전주시는 ‘법규에 의해 전액관리제를 지도감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는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굳이 따진다면 고용노동부가 풀어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