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막이 오른 정기 국회는 전북 현안을 해결해야 할 중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현안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이 대폭 증액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471조 원 규모로 슈퍼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소득 주도 성장 예산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현미경 심사를 다짐하고 있다.
여야 간의 기 싸움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얼마간의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안 규모 자체는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예산 편성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도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심의 단계에서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부처 심의 단계에서 6조 5113억 원만 반영됐다. 전체 국가 예산은 9.7%나 증가한 반면 전북 관련 예산안은 7.2% 느는 데 그쳤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전북 홀대와 차별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5천억 원 이상의 증액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국가 전체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는 데다 전북 예산안을 책임질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의원 포함이 불투명해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북지역 다수당인 민주평화당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에 들지 못해 과연 전북의 국비 확보에 얼마나 힘이 될지 미지수다.
전북 여당 의원들의 분발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현안 관련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탄소 소재와 농생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규제 프리존법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재정 및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들은 지난달 여야가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만금 투자유치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현안들이다.
전북의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배수진의 각오로 총력전에 임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