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정 규모가 열악해 민선 7기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다. 전북도가 ‘2018년 전북 재정공시’를 통해 발표한 2017년 전북도의 총세입 규모는 6조 4,741억 원, 총세출 규모는 6조 2,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은 지난해 비해 14억 원(0.1%)이 증가했으며, 세출은 990억 원 1.6%가 증가했다.
이 같은 재정 규모는 9개 광역도의 평균 세입 9조 9,868억 원보다 3조 5,127억 원이 적은 것이다. 9개 광역도 평균 세입의 64.8%로 전북도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세입 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조 1,612억 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 4조 1,33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조 1,798억 원 등이다. 자주 재원의 원천인 지방세 등이 부족하다 보니 전북의 자체수입은 9개 광역도의 평균인 2조 5,592억 원보다 1조 5,244억 원보다 적었다. 전북도 곳간이 빈곤하기 그지없다.
전북의 재정이 쪼들리다 보니 예산투자 또한 한계가 있다. 전북도의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3.3%, 농림해양수산이 18.7%, 일반공공행정 8.7%, 환경보호 7%, 문화 및 관광 6.3% 순이다. 없는 살림에 전체 세출의 1/3을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전북 재정자립도는 23.08%로 9개 광역도 평균 재정자립도 35.9%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자주적으로 재정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39.1%에 불과하다. 9개 광역도 47.3%에 비해 예산지출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전북도의 지방재정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지역경제 취약으로 지방세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을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개편 등 제도 정비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교부세 확대 등의 중앙재정의 지방 이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낙후도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개편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