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개선된 제도의 국민 편익 효과 측정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병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조사, 테마형 국민제안 공모제, 병역법령 규제요소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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