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는 국가기관 불법적 행위 더 단호해야”
문 대통령 “헌재는 국가기관 불법적 행위 더 단호해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9.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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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기념식에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헌재 역할을 곱씹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며 “헌재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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