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전북엔 ‘언 발에 오줌 누기’
일자리정책 전북엔 ‘언 발에 오줌 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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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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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30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에 손을 맞잡았다. 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자리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은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개 의제가 담겼다.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기획 주도하고 정부가 평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양식 방식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창출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환은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한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 산업과 경제가 한계에 이른 지역은 정부나 외부 도움 없이는 지자체 역량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어려움이 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전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활 SOC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등의 정책으로 전북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전북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 투자지원과 산업경제 재편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등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송 지사는 이날 전북 일자리 정책 구상으로 농생명·신재생·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새만금 일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 자율주행상용차 전진기지 구축, 새만금국제공항 등 인프라 확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 확보 등 정부의 투자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 부처가 지역현안 투자에 대해 딴죽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중앙 부처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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