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예산제외 심각한 일이다
새만금공항 예산제외 심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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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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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7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관련 2019년도 국가 예산 반영액은 6조 5,113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4,398억 원, 7.2%가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 9.7%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지난해 4,398억 원이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크게 모자라지 않는 평년작 수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전북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이 안 되면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늦어지면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선도개발, 신항만과 국제항공, 철도를 아우르는 동부아시아 물류중심지 건설 등 새만금 개발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국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가 예산 반영에 필요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예타를 거치게 되면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더 소요돼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이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국제선을 합쳐 2025년 67만 명, 2055년 133만 명의 항공수요가 예측됐다. 충청권 등 서해안 권역의 잠재수요를 고려하면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항공수요가 충분하단 평가에도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며 새만금국제공항의 발목을 잡는 것을 지역에선 이해할 수 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단계에서 자존심을 걸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재부와 청와대, 정부 부처 내 다른 기류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전남·광주지역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대하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부 부처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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