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인 100여년 전 만든 종이지적도에 기록된 지적을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의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설정된 발산·신목·영만지구(855필지, 497천㎡)의 경계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의거 심의의결 했다.
익산시는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며, 추후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 지목설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 후 지적공부작성 및 등기촉탁 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재산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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