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전북 예산 확보의 성패를 좌우할 여·야 각당의 내부 사정에 따른 것이다.
당장 지난 4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유지됐던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 전북 출신 참여가 올해에는 어렵게 됐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지역 의원들의 손을 빌려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런 현상은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중 절대다수인 5명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의 원내교섭 단체 실패가 가장 큰 이유다.
평화당은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원내교섭 단체 교섭 기준(20명) 미달인 19명이 됐다.
정동영 대표등 평화당 지도부가 현재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의 평화당 합류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의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 입당을 바라고 있다”라며 “평화당의 사정을 잘 알지만 지역 여론을 무시할수 없다”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이 평화당에 합류하면 국회 예결위간사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에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이 원내교섭 단체에 실패할 경우 국회 예결위 간사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 전북지역 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 활동을 벌일수 밖에 없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참여할수 있는 인력을 모두 활용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전북 의원들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에 참여 시킬수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의 이춘석,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예산안 조정 소위에 참여할수 없다.
정치권은 특히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중복 문제도 전북도 내년 예산확보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국토위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의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집권여당으로 민주당 역할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등 당 지도부 인사의 정치적 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전북 현안사업 예산확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정당을 초월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는 29일 “순항을 거듭했던 전북 예산이 올해에는 쉽지 않을수 있다”라며 “특히 전북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만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북도가 요구한 사업중 정부안에 빠져 있는 사업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등 셀수 없을 정도다.
실제 전북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전북 사업에 대해 6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전라북도 관련 정부의 국가예산안이 지난해보다 4398억 원이 증액된 6조 511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확정한 2019년 전북 관련 국가예산 6조 5113억 원은 신규사업 192건 1828억 원과 계속사업 589건 6조 3285억이 반영된 것이다.
전라북도는 정부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 체질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역대 정부안으로는 최대로 반영된 9천125억 원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이라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