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 박병돈
  • 승인 2018.08.2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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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이르는 부존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지만, 에너지소비 세계 8위, 석유소비 세계 9위로 주요 OECD 선진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과는 달리 연평균 0.88%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업이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생산비율은 석탄 및 가스 66%, 원자력발전 26.8%, 신재생에너지 7.2%로 환경 및 안정성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에너지생산 방식의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양광·풍력발전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을 이루지 못하고 좌초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원인은 대규모 개발이 일부 투자자 주도의 일방적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역주민들의 유·무형적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렴한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거나,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지역주민에게는 환경을 살리는 청정에너지설비가 아닌 흉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별입지 난개발 방식에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개발사업의 피해자가 아닌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K-water는 글로벌 물 전문기업이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1위 기업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댐 수면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부유시켜 발전하는 수상태양광을 국내 최초 상용화하여 보령댐 2MW 및 충주댐 3MW를 운영 중에 있다. 3MW 규모는 연간 950가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한 세계최대용량인 254MW의 시화조력발전소, 시화호 및 경인운하 등에 풍력발전, 광역상수도 원수의 저온특성을 제2롯데월드의 냉난방열원으로 사용하는 수열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합천댐 40MW와 용담댐 20MW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민참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이 수상태양광사업에 일정지분을 투자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지분에 맞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교육·관광의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댐주변지원사업비로 100kW급 태양광 주민발전소를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매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댐 용수의 저온특성을 농사에도 적용하여 저에너지형 원예단지 시범사업도 검토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저유가 또는 발전단가(SMP) 하락 등 다양한 국내외 여건이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고갈되는 화석연료 그리고 온실가스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 그 지구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소수 기업들의 수익창출 모델로만 확대되어 개발된다면, 지역사회에게 환경을 훼손시키고 피해만 주는 흉물로 인식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면서 지속 성장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K-water는 물 전문기업이며 신재생에너지 1위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박병돈 K-water 금·영·섬권역부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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