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모두 18개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와 비교해 1.43배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실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81㎞ 구간 통행료는 9,400원으로, 정부 재정으로 건설한 도로의 요금 4,500원보다 2.09배나 비싸게 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20년에는 1.3배 내외, 2022년에는 1.1배 내외로 줄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고속도로(2.09배)‘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낮출 방침이다.
정부계획대로 진행되면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9,400원(전 구간 기준)에서 최대 3,500원가량을 덜 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재조달은 관련 규정상 정부가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사업 재구조화 방식은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 민간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 ‘민자고속도로통행료 관리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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