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여유자금 3억에 불과, 사실상 기금 고갈 상태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9일 열린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현재 사실상 고갈 상태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에 비해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며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신문이 지역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잘 하도록 돕고, 수도권과 지방 간 정보 불균형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다른 수입원이 없어 정부 출연금에 의존 중인데, 국고출연금의 감소로 사실상 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다”며, “국고출연금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역신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런데 2008년 최대 423억 원이었던 기금여유자금이 2018년 올해는 3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금 고갈 상태에 있어 현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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