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해 의결했다.
특히 예산폭은 지난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려 편성했고 500조원 돌파도 가시화 됐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올해대비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노인·여성·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시장에 필요한 간접 기반 여건 조성에도 많이 투자하고 고용 안정성 마련을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총 162조원이 편성돼 가장 많은 예산을 기록했고,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으며 혁신성장의 기반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수소자동차 보급 등에도 5조원이 투입된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용 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은 채 세금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후안무치 예산”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며 “세수 풍년은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엄연한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들 우리나라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