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전략으로 꺼내 든 입주기업 확충 정책이 부산과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혁신도시에만 적합하다는 지적에서다.
27일 정부는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의결했다.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천개로 늘리고, 고용인원을 2만명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하여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전북혁신도시 역시 전북개발공사(출판문화산업진흥원 포함)와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삼락로컬마켓, 한국식품연구원 등 4곳만 들어서며 계획 대비 입주율이 22%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관련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이르면 내년에야 엘지산전과 에코스이엔지 등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저조한 혁신도시 입주율을 높이고자 정부는 이전공공기관 관련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규제 개선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지역 공통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의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이라는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기존 분양이 끝나고 사용되지 않는 땅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인데 이는 경남 지역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이 앓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불과하다는 게 다른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입지상 분양부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가는 1㎡당 30만원으로 인근 완주 산업단지(15만원)보다 2배가량 비싸다.
기업들로선 가까운 거리의 저렴한 용지를 놔두고 굳이 비싼 혁신도시로 입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를 통해 관련 기업의 입주를 강하게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농생명 관련 기관으로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투자공사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입주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즌2’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관련 기관을 더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