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마다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 각종 청년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조만간 청년활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청년기능수당은 청년직무인턴제와 함께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27일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정책기획 회의에서 전북연구원은 청년활동수당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 측은 청년수당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 지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선 현금이 아닌 포인트 연계 체크카드 발급 방안이 유력한 알려졌다.
포인트 연계 체크카드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취업활동 장려 목적으로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 서울과 성남 지역에서 가구소득기준에서 부유층 청년들의 부당 수혜사례가 발생하고 지급받은 지역상품권을 상품권 깡을 통해 유흥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 입장에서는 미취업자들에게 구직촉진 지원 수당을 줄 경우, 수당을 받아 수도권 지역에 취업하는 ‘먹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수당 대상 범위도 중요한데 현재로선 농업 청년(귀농)과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기계, 금속 등 제조업) 관련 기업에 취업한 청년,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포인트 체크카드 지급에 대해 논의했을 뿐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타지역 문제점을 보완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