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따라 새만금 일부 지역을 ‘규제 샌드박스’ 특구로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달 한국법제연구원에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 조성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서 참석자들은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려면 과감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으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같은 신산업 출현뿐만 아니라 통신, 의료, 전기, 농업 등 기존 산업도 융복합기술 시대를 맞고 있으나 규제가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가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기술 변화에 맞춰 특정 분야나 지역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도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 대역사로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협력 중심지를 건설하는 최대 국책사업입니다. 광활한 미래 신산업 지대에 규제를 덧칠해선 안 된다. 대규모 신개발지란 특성상 새만금은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시범지역’으로 최적지라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을 바탕으로 새만금을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시범지역’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새만금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안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규제 프리존으로 육성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