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OC예산 감축 기조 속에 생활SOC 예산 증액은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27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의결했다.
생활형 사회간접투자(SOC) 예산은 당초 예상됐던 7조원보다 많은 8조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2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생활 SOC는 공모에 따른 지역별 안배가 유력하다.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기존 사업을 생활SOC로 분류하는가 하면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활용 등 공모에 대비한 사업 발굴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산하다.
정부가 계획한 분야별 생활SOC 투자액은 여가·건강 활동에 1조7천여억원,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 사업에 3조6천여억원, 생활안전·환경에 3조5천여억원이다.
다목적 체육관, 도시재생, 노후공단 재정비, 위험도로 개선 등 생활 직접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 가운데 전북은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분야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 군지역에 대한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열린 전북도 정책기획 회의에서도 전라북도형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스마트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5곳 선정됐지만 스마트시티 기술의 개념적 적용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고령화에 대응한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구축’, 사회문제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사회여건을 고려해 전북형 스마트 뉴딜 정책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다만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역시 이같은 이유로 군소지역의 참여가 적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진행하고 있던 도·시군비 사업을 생활 SOC 예산으로 보전하게 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진행될 공모사업에 대비해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