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들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규제를 면제하거나 미루는 ‘규제 샌드박스’ 연구용역이 시작돼 세간의 이목은 새만금으로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새만금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지역으로 성공하려면 삼성과 같이 굵직한 앵커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등이 선행과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 조성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분야나 지역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일부 지역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받는 특구로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개척지나 다름없는 새만금을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시범지역(테스트베드)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풀어야 할 규제들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투자혜택을 찾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개발청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4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열린 ‘새만금 특구 조성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이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시범지역’ 운영하는데 최적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서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려면 과감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제인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연구위원도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해 산단 내 토지의 복합용도 활용(제조, 연구,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자체의 인센티브 제공 관련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기존의 조세감면에 더해 기업 수익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발굴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활발한 입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주거, 교통 등 새만금지역의 정주 여건의 개선 선행,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찾고자 부지매입 또는 임대비용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 적극 검도, ▲새로운 투자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 모색,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활동이 쉽도록 폭넓은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기업 및 산업 전문가와 지속적인 간담회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새만금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단지공단, 김포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함께 했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