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 대학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 감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구적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더욱 혹독한 제재가 가해진다. 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 감축 권고 비율은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일반대 10%, 전문대 7%, 재정지원 대학은 일반대 15~35%, 전문대 10~30% 등으로 고강도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역량강화대학 평가를 받은 우석대와 예수대는 10%, 군산간호대는 7%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서해대는 30%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감축기간도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이내다. 가장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 해당되는 서해대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의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아니더라도 대학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은 설 자리를 잃어 가는 게 현실이다.
대학 정원대비 입학자원 추정치를 보면 대학입학정원은 2018년 기준 51만2036명이다. 그러나 2019년 대학입학 희망자는 50만6286명으로 입학 정원을 밑돈다. 그리고 2020년 47만812명, 2021년 42만7566명, 2022년 41만960명 등 그 갭은 갈수록 커진다.
많은 대학들이 정원 미달 사태로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부 책임이 크다. 학령인구 추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우후죽순처럼 대학설립 허가를 내줬다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한 것이다. 입학자원 감소가 뻔한데도 자구적인 구조조정 등 선제적 대응을 게을리한 대학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생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자구적인 노력 없이는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