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최일호 위원장(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선심성 재량사업비를 편법으로 부활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과거 도의회 의원과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뇌물수수 등 대대적인 선심성·편법적인 재량사업비 비리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등 큰 홍역을 치른바 있다”며 “의원 스스로 재량사업비라는 그릇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국회의원도 특수활동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최일선 지방의회에서 이에 반하는 선심성 재활사업비 부활로 과거 도민들의 혹독한 지탄을 받아왔음에도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민의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동하고 이미 편성된 편법적인 선심성 재량사업비는 반납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북지역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항의 방문해 재량사업비 폐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군산·익산·정읍·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 완주·진안·임실·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