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와 지역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와 지역기업 육성
  • 김동원
  • 승인 2018.08.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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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확대하겠다고 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떨어지고, 고용부진이 지속하는데 따른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의 결과로 보인다. 사실, 정부 발표대로 고용 문제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북지역의 15-29세 사이 청년 고용률은 34% 수준으로 전국 평균 42%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따라서 매년 1만여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빠져나간다. 자자체에서는 청년들의 구직을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힘을 쓰고 있으나, 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데다 현대조선소 및 GM자동차의 구조조정 여파로 당분간 전국 꼴찌의 고용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판단하에 정부에서는 대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견기업의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매출 400-1,500억원 이상이며,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으로 정의되는 중견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기업은 63%인데 비해, 지방 기업은 37% (전북은 1.9%)에 불과하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보유현황을 보면, 전북은 3.32% 수준으로 충북, 강원, 제주와 더불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지원기관, 민간은행이 협력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전북의 글로벌 강소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고, 월드클래스 300 기업도, 오디텍, 일진메디컬, 우노엔컴 등 3개사(전국 대비 1% 이하)에 불과하다. 결국 전북의 과제는 글로벌 강소기업과 월드 클래스 300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전북 중견기업 육성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핵심 연구인력이 크게 모자란다는 것이다. 우수한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으면 전북에서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탄생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만이 전북의 기업을 살리고, 향후 전북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다. 그런데 전북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중 한가지는 지역 거점대학을 포함하여 지역 대학의 대학원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지역의 대학에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첫 번째 방안은 지역대학의 인력양성에 대기업이 파트너로 공동 참여하는 것이다. 즉,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처럼 삼성, 엘지, 기아, SK 등 대기업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지역대학의 교육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지역 대학의 부지 안에 자동차융합교육관(가칭)을 설치하고,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센터, 차세대 에너지 등과 관련한 학부특화 교육과정, 실무 석·박사과정 등을 개설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재능있는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다. 지역의 WC기업 혹은 강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국가와 지방 정부의 세제지원과 교육, 연구 프로그램의 재정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두 번째 방안은 이공계를 중심으로, 우수한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이다. 한국은 70,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설치하고,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발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학생들에게 모두 병역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혹은 기업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했다. 유사한 기회를 지역거점대학에 진학하는 석·박사 과정의 우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의 거점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이 지역의 기업에서 일하고, 지역 출연기관에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인재난을 겪는 지역의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지원이다.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의 참여와 병역혜택 등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수한 학생 및 석·박사급 연구원이 거주할 기숙사 혹은 장기 임대주택 등이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대학 캠퍼스에서 공동 교육,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범부처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을 조금만 늘리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제 일시적인 일자리 만들기 처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역기업, 지역대학 살리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고착화된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미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혁신적인 구상과 대담한 시도는 낙후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김동원<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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