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8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노인일자리”라고 운을 뗀 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자리로 전환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 영역으로 장기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시장형 일자리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음에도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전제되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두고 순수한 ‘복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지위와 입장이 달라진다는 민감한 쟁점도 내포하고 있어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대표노무사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전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