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갈 상황에 놓였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정부(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국제공항 개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정부 예타 등 사전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국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내부에서는 불편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이 면제되고, 내년 국가 예산이 반영돼야 오는 2023년 6월에 개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1년)과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공항건설 및 시범 운항(2년) 등 최소기간이 필요하면서다.
전북도는 내년 국가 예산 미반영되거나 예타과정을 밟게 되면 오는 2026년에나 개항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항을 못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내년 국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내년 국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간의 약속들이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자평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견해이다.
기재부가 작성한 정부안은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국가 예산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가 예산을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별개로 전북도는 정부안에 담긴 내년 국가 예산을 파악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정부는 예타과정이 진행 중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국가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
그 외 전북도는 미반영되거나 축소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 및 반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 단계에서 정부안 작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전북과 관련된 예산을 신속하게 파악해 국회단계에서 대응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