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진단 2단계 평가, 변화 가능성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2단계 평가, 변화 가능성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8.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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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2단계 평가 가결과가 2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대학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 1단계 평가 결과, 전북 지역에서는 4개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여 동안 1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전국 87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했으며, 1단계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부정, 비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더라도 부정, 비리 등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의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2단계 평가 대상 대학 중 일부가 자율개선대학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대학들로서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대학가 분위기를 보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5개 대학이 다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조건에서 지방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A 대학 관계자는 “2단계 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지만 80개가 넘는 대학들과 또다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율개선대학으로 다시 선정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2단계에서 나뉘더라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는 최악의 상황만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2단계 평가에서는 서면과 현장진단을 통해 전공·교양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협력·기여도,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 지속 가능성 유무를 따진다.

교육부는 2단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할 예정인데 어느 쪽으로 분류되더라도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학생수 감축은 물론 모든 재정 지원마저 끊기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역량강화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일반재정지원사업(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의 경우 일부만 지원받고, 특수목적지원사업(산학협력, 연구지원)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서도 불이익이 없다.

도내 B 대학 관계자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지방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진행돼 2단계 평가 대상 대부분이 지방대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를 외면한 채 대학 서열화와 차별 정책으로 다시 한 번 지방대를 몰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 2단계 평가 가결과 발표 이후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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