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법제처가 배포한 ‘2017 조례개선사례 50선’ 가운데, 김제시에 해당하는 조례 15건에 대한 개정상황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15건의 조례를 연말까지 상위법과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계획을 꼼꼼히 확인했다.
법제처의 ‘2017 조례개선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시는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연내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대식 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부서 협업으로 과감히 정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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