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송 위원장은 “수석실 내에 자치발전비서관을 둠에 따라 조화로운 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균형위는 지난 1년간 법령과 예산, 조직의 기본을 다지면서 균형발전정책의 가시적인 골조를 재건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균형위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하는 등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9월이면 마무리가 돼 지역 주도의 혁신체계도 구축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도 과거 투자방향만 제시하던 것에서 이제는 균특법을 개정함에 따라 참여정부 때처럼 예산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균특법 제38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균형위의 의견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균형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는 종합발전계획을 10월 중 확정·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 위원장은 현 정부만의 지역관련 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도시는 지금까지 혁신도시 건설에만 몰두하던 것을 탈피해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면서 조정이 필요한 정책을 수선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해 혁신도시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우선은 이미 추진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고 신중론을 폈다.
지역으로서는 넘기 어려워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이나 면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사회적 여건과 변화를 반영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전했다. 균형위 차원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지역 투자 촉진책에 대해서는 혁신클러스터 등 정책 외에도 지역특구를 비롯한 기존 지역산업 정책 추진 현황을 짚어 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