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엎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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