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의 밑거름으로 다당제 열매 맺어야!
선거제도 개혁의 밑거름으로 다당제 열매 맺어야!
  • 정운천
  • 승인 2018.08.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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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현재 차기 총선까지 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창이다.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은 가장 먼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했고 민주당은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의원이 경쟁 중이다. 민주평화당은 최근 정동영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내달 2일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필자도 주자로 뛰고 있다. 컷오프를 통과한 6명의 후보가 마지막 최종 4인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중이다.

 각 당의 대표들이 정해지고 있는 지금 후보들의 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선거구제 개혁에 소극적이지만 나머지 정당들은 하나같이 선거구제 개혁을 가장 큰 목표로 들고 나왔다. 먼저 선출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역시 연일 선거구제 개혁에 선봉에 서고 있다. 필자 역시 대표 공약으로 선거구제 개혁을 통한 다당제의 실현을 가장 힘주어 말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도는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좋은 제도로 다당제 정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왜곡된 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승자독식구조의 소선거구제는 양극단의 지역장벽을 만들었고 거대 양당의 패권을 낳는 민주주의의 적폐 중의 적폐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최근 특활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엔 너무 어려운 모습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정권을 잡으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이고 각 진영의 이익논리만 남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20대 총선에서 다당제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 국민들도 이제는 거대 양당이 아닌 다당제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느 한 정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거나 거대 양당이 야합할 수 없게 제3당의 출현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놀란 자유한국당 조차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야 4당이 찬성하는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기인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헌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올해 안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만큼 집권 여당인 민주당만 동참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비록 당리당략에 의했더라도 현재 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지금이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거대 양당의 특활비 폐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지역주의 장벽을 깨고 승자독식 구조타파와 건강한 정당정치를 위해서라도 정치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밑거름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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