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는 문화 분권 등 지방분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잘 말해준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통계 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해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은 ‘주의단계’, 0.5 미만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만 주의단계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전망됐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전반의 획기적인 전환 없이는 지방의 괴멸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6.13지방선거와 지방분권 동시에 개헌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20여 년 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하지 못하고 무늬만 지방자치인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와 시스템으론 지방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논란만 무성한 채 지방분권 개헌은 끝내 불발됐다. 자치권과 조직권 재정권과 함께 지역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문화권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분권 과제다.
국토 면적 12%의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된 수도권 공화국에서 국토균형발전과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
2013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지자체 현실에서 문화 분권은 허울뿐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비리처럼 권력의 입맛에 따라 간섭과 통제가 횡행하고 국고보조금만 바라보는 천수답 지역문화는 오히려 불균형만 심화시킨다.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분권은 톱다운 방식이 아닌 버튼 업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간섭 없는 지원 등 문화정책의 변화가 문화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