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시, 문화분권이다
<2>전북의 현황과 과제
<3>현장에서 문화분권의 실마리를 찾다
<4>문화적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5>사람에 투자하는 문화분권 시대
문화분권, 문화다양성,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 등과 같은 요구가 다시 지역문화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고, 사람과 삶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내놓으면서 문화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자율과 분권, 협치에 기반한 행정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이 같은 문화정책의 변화에도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문화비전에는 국민이 의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기본 골격으로 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도 풀뿌리 문화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 분권 실현과 같은 의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역분권의 시대에 적합한 문화분권이 실현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현재의 준비이며 반드시 찾아내야할 지역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실, 문화분권에 대한 요구는 문화현장에서 20여 년 전부터 줄곧 외쳐왔던 의제 중 하나다. 문화정책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르러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 2003년을 전후로 전북 지역에서도 문화분권과 관련해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문화관련 정책들이 문화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방점을 찍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 효율성 등의 측면으로 강조되면서 문화분권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지난 2013년 말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실행을 하는 일은 더디기만 했다.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웠고, 지역간 문화여건과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정책을 간섭하고 통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문화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별로 지역 내 문화운동의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문화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기우 최명희문학관 학예연구실장은 “과거에는 이론가들이 중심이돼 문화분권과 관련된 정체성 논의와 단어 정리에 애를 썼다면, 현재는 문화분권이라는 단어가 생활 속에 익숙한 단어로 접근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도 곧바로 실천 가능한 일들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호 익산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매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의무화되어있고, 올해가 바로 그 해인데 행정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구혜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정책기획팀장은“문화분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역에 문화·예술 거점·플랫폼 역할을 해낼 구심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의 경우 기초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군까지도 아우르고자 문화정책발굴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광역·기초 문화재단간 연합·연대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