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재량사업비 비리로 동료의원들이 구속되고 처벌받았음에도 11대 의회 들어 재량사업비를 되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지난 10대 의회에서 전북도의회 의장까지 나서 도민들에게 재량사업비 비리를 사과하고 폐지를 천명했음에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되살리려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의당 전북도당 지방 자치위원회는 13일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되살리기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9일 성명을 내고 “11대 전북도의회는 현재 재량사업비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배정하는 예산을 말한다.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는 허울로 아무런 원칙도 없이 편성 집행됐다. 집행과정에서 일부 지방의원들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은 지난해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에 연루돼 기소됨에 따라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바 있다.

　잇단 비리 적발로 궁지에 몰리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한 지방의회가 개원 이후 예산편성에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던 지방의회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투명성, 객관성 등의 여러 명분을 붙여 재량사업비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쌈짓돈을 다시 챙기려는 처사나 다름없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 등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편성은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이다.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에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기가 어렵다면 지방의회에서 일당 독주체제를 구축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의 개입은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으나 민주당 전북도당이 공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정의당에 이은 각 당의 입장발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