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는 모양새가 자칫 최순실 국정논단(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태와 같이 비칠 수 있다는 기후다.
정치권과 지방행정 등 다수 의견을 종합하면,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에 공공영역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지역현실과 경제환경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삼성과의 중재역할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영역이라며 선을 그으며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 11일 군산시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성의 투자를 앞장서달라는 전북도민의 간곡한 요청에 민간영역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한국 GM 사태에서 군산공장을 패싱한 채 부평·창원공장을 살리고자 하나에서 열까지 참견한 정부는 어느 정부였는지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전북만이 패싱되는 제2의 군산공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전북 정치권은 힘을 모으기 취약한 환경이다. 군산공장 사태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대책특별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은 ’한국GM 실업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민주평화당은 ’한국GM 군산공장폐쇄특별대책위원회’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대책마련 TF’를 구성, 운영했다. 각 정당이 따로 활동했고, 부평·창원공장과 달리 군산공장만이 문을 닫았다. 외관상으로 지역정치권이 사분오열(四分五裂)하면서 골든타임을 잡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순실 트라우마를 탈출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가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 정치권과 지방행정, 민간영역 등이 지역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전자 지분을 9.9~10%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한때 지역에서 전북도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친 김성주 이사장이다. 전북과 삼성의 연결고리를 찾자면, 찾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우선으로 민간영역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제인들은 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삼성의 투자는 지역 경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공회의소를 선두로 민간영역부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로 말미암아 행정과 정치권 등에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삼성의 투자를 이끌려면 당·정·민·행의 합심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삼성의 불모지에서 첫발을 떼야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 수 있다. 지난해 군산조선소에 이은 군산공장 등 폐쇄에 따른 경제침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삼성과 전북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정치권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면서 “당·정·민·행 등이 합심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훈 기자
